작년 12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전액 삭감 이후 검찰의 범죄 수사, 검거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한 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국내외로 도주한 자유형미집행자(미집자) 수가 해마다 2000여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검거할 수사 경비는 ‘제로(0)’가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제 수사에 소요되는 검찰 특경비가 100% 삭감되면서 향후 대형 비리 사건을 겨냥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집자 수는 6155명으로 2023년(6075명)보다 80명 가까이 늘었다. 미집자 수는 2020년(4548명)만 해도 4000여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해마다 신규 미집자가 늘면서 2023년에는 6000명선을 넘어섰다. 해마다 검거(집행)되고 있는 미집자는 3000여명 수준. 지난해 3611명으로 2023년(3682명)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국내외로 도피해 여전히 검거되지 못한 미집자는 지난해 2387명으로 2023년 2251명보다 100명 가량 늘었다.
문제는 미집자 검거 관련 잠복, 추적 등에 쓰이는 특경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올 1월 검거된 미집자 수가(217명) 작년 월평균(301명)보다 30%나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경비는 각 기관 수사와 감사, 조사 등 특정 업무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이다. 미집자 검거를 위해 쓰이는 경비는 물론 각 수사관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사비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기존 507억원의 특경비가 전액 삭감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관계자는 “미집자 검거 과정에서 소요되는 숙박·유류 비용은 일부 지급되지만, 최소한의 금액이라 항시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검거에 나서는) 인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경비까지 100% 삭감돼, 말 그대로 주머니 돈을 털어서 범죄자를 쫓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9급 수사관 초봉이 (월) 200만원 가량되는 박봉인데, 이제는 이마저도 쪼개서 수사에 써야 한다”며 “내 돈으로 수사하는 처지라 수사관들의 줄퇴사까지도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특경비 등 삭감이 미집자 검거는 물론 내부 사기 저하까지 촉발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는 ‘가슴시린 특경비’, ‘특경비 집행 지침 등 위반 여부 관련’, ‘아빠 무슨 잘못을 했어?’ 등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러다 보니 특경비 삭감이 검찰 구성원들의 수사력 저하로 이어져 결국 국민 삶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검찰 구성원들은 “적어도 부서에 지급돼 증빙이 가능한 특경비의 경우 삭감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국회에 재지급 여부 논의를 시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지방이나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설 때는 고속버스를 대절하고, 현장을 벗어날 수 없어 식사도 찬 바닥에서 도시락으로 먹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며 “압수수색 대상 기업이 도시락을 제공해준다고 해도, 혐의를 지닌 곳에서 주는 그 어떤 편의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상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중에도 각자 돈을 걷어서 간단히 김밥으로 식사를 해결하거나, 그마저도 어려우면 굶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이 예산이 정반대 흐름을 보인 점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두 곳 모두 국내 대표 사정기관으로 꼽힌다. 하지만 공수처의 경우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45억 8800만원(22.2%) 증가한 252억 6800만원이다. 주요 증액 사업은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올해 정부 예산안이 사실상 삭감되는 과정에서도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검찰은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 전액이 삭감되면서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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