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김건희 특검법을 대체할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민주당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된 건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인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선거조작, 여론조작, 비선개입, 국정농단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을 추진해 죄지은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원지검은 명태균의 '황금폰'을 입수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각종 공천에 대한 불법적 개입 등에 대해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고 소화된 정치인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통해 기존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담겨 있던 명 씨 관련 의혹을 분리해 별도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명태균 게이트가) 내란을 촉발시킨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특검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미 김건희 특검법에 상당한 내용이 정리돼 있어 법안 성안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도 검토 중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많은 일들 벌어지고 있어서 관심에서 벗어나 잇었지만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는 마약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 논의가 있다”며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상설특검 추진 취지에 대해 “사실이면 중대한 범죄기 때문에 ‘내란 정국’이라고 해서 외면하면 안 되지 않겠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며 “가급적이면 상설특검 정도를 추진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따박따박 해야 하지 않겠냐는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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