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5일 야당 주도로 현장 조사 형태의 구치소 청문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주요 증인들이 불응하면서 결국 불발됐다. 이들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현장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김 전 장관은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구치소 내부의 보안구역으로 들어가 수감된 김 전 장관을 직접 면담하는 방식의 비공개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전 장관은 여기에도 응하지 않았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증인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오후에는 윤 대통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수감된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를 찾았으나 이들도 출석을 거부하면서 현장 조사는 빈손으로 끝나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도 윤 대통령의 증인 채택 등을 두고 반발하며 현장 조사에 불참했다.
한편 이날 조사는 ‘2016년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이후 처음 시도된 현장 조사였지만 결국 불발돼 국조특위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등이 국조를 아예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국정조사 기간을 연기하는 것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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