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고전 중인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민생 정책을 매주 내놓기로 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이달 내 조속한 처리와 경기 진작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미국 신행정부까지 고율의 관세 부과에 나서 우리 경제에 하방 압력을 키우자 비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당장 이번 주부터 일자리·주거·물가를 포함한 주요 민생·경제 분야에서 1개 이상의 개선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등 각 부처 단위의 대책 발굴에도 나선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올 1분기부터 민생 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지원도 촉구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경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민생 반전에 힘을 실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가에서는 정부가 추가 재정 투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만큼 이달 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들고나온 민주당과의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간 국민의힘은 1분기에는 본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2분기에 추경을 검토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정부와 여야는 다음 주초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추경 등 쟁점 현안에 대한 담판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편 당정도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관련 회의를 열고 야당에 ‘주52시간 근무 예외’ 특례 수용을 촉구했다. 당정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 특례를 보완하자’는 야당 일각의 절충안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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