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그간 탄핵 후폭풍을 우려해 최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하지만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연기되자 대응 수위를 다시 높인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내란을 종식하기 위한 여러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했는데, 여기에는 최 권한대행 탄핵안 검토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헌재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가장 최종적인 권한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 부분에서 최 권한대행이 또 다른 직무유기를 한다면 간과할 수 없다”며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재 선고가 밀렸으니 좀 더 지켜보겠지만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끝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 안 할 명분과 도리가 없다”며 “그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는 것을 이유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나와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위헌 판단 시)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명분이 명료해지기 때문에 (마 후보자 임명을) 최대 한도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 것 등을 계속 문제 삼았고 결국 헌재는 전날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려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권한쟁의 심판은 ‘이행소송’이 아닌 ‘확인소송’에 불과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는 지적이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놓고 헌법을 위반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며 “이러고도 공당인가. 위헌 정당 심판에 제소될 사유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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