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차원의 개헌을 논의할 필수전제조건으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여당에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느 국회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쥐고 흔들면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1당이 맘대로 국회를 주무르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는 개헌 논의가 불붙은 데 대해 “지금 국정운영 시스템을 보면 제왕적 대통령은 ‘커녕’이다”며 “줄탄핵·특검남발·사기선동·거대야당 의회독재로 국정은 마비됐고, 대통령은 직무정지 후 구속된 채 탄핵심판까지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과 4범에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거대야당 대표는 국회와 제도를 방탄삼아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 과연 누가 제왕인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법률안 의결권, 예산심의 확정권? 대통령 1호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도 개정 못 했다”며 “예산의 일방적 삭감으로 대통령실의 일부기능·검찰수사·경찰수사를 무력화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면 3만개의 자리가 동시에 바뀐다. 심지어 커리어 출신, 한마디로 공무원도 짐을 싸기도 한다”며 “우리는? 임기제를 이유로 전임대통령 임기 만료 직전에 임명된 공공기관장도 아직도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지금은 다수 1당의 제왕적 의회를 견제하는 헌법개정이 먼저 아닐까”라며 “직무정지가 수반되는 줄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탄핵제도 개선, 대통령은 세 명이나 탄핵소추 됐는데, 국회는 한번 임기가 시작되면 무소불위이니 탄핵소추권에 맞서 대통령의 의회해산권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보다 먼저 여야의 견제와 균형, 합의정신은 깡그리 무시하는 야당의 무소불위의 국회운영을 멈추기 위한 국회 원구성 협상을 다시 요구해야 한다”며 “한마디로 야당은 법사위원장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앞 다퉈 우클릭 주장이다”며 “말만 하지 말고 탄핵, 특검법 처리하듯 속도전으로 밀어붙여라. 우리도 찬성하니 일주일도 필요 없다”고 원구성 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제왕적대통령제보다 제왕적의회, 일당독재를 바로잡기 위한 개헌이 먼저”라며 “그전에 우선 법사위원장이나 빨리 국힘에게 원상복구하라. 그것이 개헌을 논의할 필수전제조건이자 이 대표의 우클릭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j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