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3일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며 직접 입장 정리에 나선다. 이 대표가 연일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에 대한 입장 선회 여부가 주목된다.
이 대표는 3일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한 정책 디베이트를 주재한다. 토론회에는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담긴 특정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해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로도 충분하다며 반대해 왔다. 다만 이 대표가 연일 ‘성장’을 강조하며 친기업적 메시지를 내고 있어 토론회 이후 입장을 바꿀지 이목이 쏠린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성장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제 기본적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과 관련해 반도체·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앞서 당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결정한 만큼 이번 토론회 이후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전향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여전한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반도체 기업의 위기는 근로시간과 무관하다”며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근로시간 예외 적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