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 신청·승인 10년내 최다…외국인 신청 6.5%↑

신청 건수 전년比 6.5%↑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국가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산업재해 보상 신청과 승인 건수가 최근 10년 내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근로복지공단의 연도별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2015∼2024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신청은 17만 3603건으로 전년 16만 2947건보다 6.5% 증가했다.

산재 신청은 2015∼2017년 9만 건대를 기록하다가 2018년 10만 건을 돌파했다. 최근 5년간에는 증가 폭이 더 커져 2020년 12만 3921건과 비교하면 40.1% 늘었다.

승인 건수(15만 1753건)도 10년 내 가장 많았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신청이 2015년 대비 277.8% 증가하면서 54.2% 증가한 사고 산재 신청보다 훨씬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다만 90% 안팎이던 승인율은 2023년 89%, 2024년 87.4%로 줄어드는 추세다. 2019∼2022년 60%대이던 질병 산재 승인율이 2023년부터 50%대로 떨어지면서 전체 승인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산재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건수가 증가해 승인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또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뇌심혈관 질병 신청 및 고령자의 소음성난청 신청이 증가한 것 또한 영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승인 신청 또한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1만 건을 넘어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은 1만 161건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은 2020년 8062건에서 2021년 8555건, 2022년 8886건, 2023년 9543건 등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 외국인 산재 신청 중 92.6%가 사고 산재로, 내외국인 전체 산재 신청에서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78%)보다 훨씬 높았다. 외국인 산재 승인율은 2020년 96.5%에서 지난해 94.2%로 소폭 줄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62.2%가 나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74.3%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