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 신속 자문기구인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이를 통해 적극 행정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부담은 줄이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는 인허가 실무 담당자들의 법규해석 부담을 덜고, 복잡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적극행정 순회간담회의 중점 추진과제인 △부서 의견충돌 조정 △인허가 담당자의 자문 창구 필요성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발행위, 도시,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5명을 프로목민관으로 임명했다.
기존의 적극행정위원회가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회의 소집과 의견제시에 3~4주 이상이 소요됐던 반면, 프로목민관은 평균 1주일 이내에 신속히 회의를 열어 보다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시는 제도 출범에 앞서 관련 규정을 제정·발령해 운영 기반을 정비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현재 인허가 권한이 읍·면·동으로 위임된 업무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저연차일 가능성이 높아 처리 속도가 느리거나 법규 해석이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고 제도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프로목민관으로 임명된 선배 공무원들은 정약용 선생님의 ‘율기(律己)’ 정신을 본받아 우리 시 곳곳을 세심히 살피는 목민관으로서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는 지난해 12월 시범 운영 기간 3개월 이상 지연된 인허가(건축물 사용승인 수리)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며 그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올 1월 본격 출범 후에는 보조금 지출 시 불필요한 제출 서류 간소화 등 3건의 사안을 처리하며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k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