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주요 사건 재판을 맡는 서울고등법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각각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수원·대전·광주고법원장으로 대거 자리를 옮겼다. 고법·지법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 인사 이원화’의 마무리를 위한 과도기적 인사로, 제한된 범위에서 일부 고법 부장판사를 지방법원장에 보임했다는 게 대법원 측 설명이다.
대법원은 31일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윤리감사관 등에 대한 인사(2월 10일 자)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방법원장 보임 제도를 새롭게 마련해 적용했다는 점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의 경우 기수와 순서대로 고등법원장·고법원장급으로 보임해 안정을 도모했다. 특히 상당수 지방법원장 자리는 지법 부장판사급에 문호를 열어 대거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오 연구관을 임명하는 한편 사법연수원장에 김시철(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사법정책연구원장과 대전고법원장은 각각 이승련(20기)·이원범(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설범식(20기)·배분현(19기)·한규현(2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광주고등법원장과 수원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앞서 보임된 김태업(25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비롯해 모두 18개 지방법원장이 새로 보임된 가운데 5개 지방법원을 고법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이원형(20기)·정준영(20기)·김재호(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서울가정법원장과 서울회생법원장,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여성 판사 가운데서는 윤경아(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이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조미연(27기)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주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되는 등 4명이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과 김승정(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각각 대구가정법원장, 광주가정법원장으로 이동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인사 이원화 방침을 유지하되 일부 법원에 대해 고법 부장판사가 갈 수 있도록 완화했다”며 “법관 인사 이원화 중간 경과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법·지법 인사를 분리한 데 따라 일부 인사 정체가 있었던 부분을 이번 인사에서 다소 해소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가 부활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보임에 대한 길을 열어줬을 뿐 현재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가 유지 중이라는 게 대법원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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