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되면서 ‘탄핵심판 중지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 형사재판과 동일한 사건으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때 헌재에 심리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이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이후부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동시에 나가게 되는데 윤 대통령 측은 설 연휴 이후 보석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기소된 이후 매일 변호인단을 만나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준비에 나섰다.
우선 빡빡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당장 다음 주 4일부터 주 2회 변론기일이 잡혔고 6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재판이 있는 집중심리가 진행된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형사재판이 시작될 수도 있다. 설 연휴 이후 서울중앙지법이 재판부를 배당한다면 이르면 2월 중순이 첫 재판이 시작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기소돼 20일 만에 첫 공판준비 기일이 열렸다.
이 같은 '동시 재판'에 우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 보석을 청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동시다발적인 재판에 대응할 카드는 많지 않지만 우선 '탄핵심판 중단' 요청을 할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을 받으면 헌재에 탄핵 심판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허용하지 않으면 중지되지 않고 계속된다. 현재 헌재 재판부가 신속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심판 절차 중지는 가능성은 미지수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변수로 떠오른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을 다음 주 3일 낸다. 선고 결과에 따라 헌법재판관 9인 체제도 완성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reenligh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