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 내 집’의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민주당의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서울시장이 바뀌더라도 현재의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오 시장은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를 열고 “미리 내 집은 연간 4000호 정도로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 결혼하는 연간 4만 쌍 신혼부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연간 신혼부부의 5분의 1까지만이라도 (미리 내 집으로) 수용하면 좋겠다고 판단해 매입 임대 주택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리 내 집은 신혼부부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브랜드다.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해 1000여 가구를 공급했다.
오 시장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통째로 매입해서 아파트로만 나오던 미리 내 집을 매입임대주택으로도 공급할 것”이라며 “아파트에 비해 선호도는 떨어지겠지만, 일단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 아이를 낳게 되면 (아파트) 미리 내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우선순위로 주는 보완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오 시장은 향후 서울시장이 교체되더라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자신의 주택 정책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시장은 1기 시정(2006~2011년) 때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이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을 펴며 정비구역을 대규모로 해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10여 년 전에 내가 서울시장에서 물러났을 때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억지 비판이 민주당에서 넘쳐났고 (박 전 시장은) 이념화된 원칙을 정책화했다”며 “변창흠, 김수현 같은 분들이 서울시에 들어오면서 모든 재건축·재개발이 멈춰섰고 그 결과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변 세종대 교수와 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각각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서울연구원장으로 임명돼 시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이어 오 시장은 “만에 하나 시장이 바뀐다고 해도 옛날과 같은 폭거를 저지르지는 못할 것”이라며 “(정책 기조 전환은)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일부 조합과 시공사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에는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를 철폐하면 사업성이 높아지고 공급량이 증가해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화로 이어진다”며 “이는 결국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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