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 3차 변론 진행…헌정 사상 첫 대통령 직접 출석

이전 탄핵 소추된 盧·朴 직접 출석 안 해

尹 헌재 심판정에서 어떤 발언할 지 주목

3차 변론, 국회·선관위 등 CCTV 증거 조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이달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린다. 지난 변론기일에 채택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가장 큰 화두는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전에 탄핵소추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출석한 적이 없다.



이번 변론기일에서는 채택된 증거들을 조사한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지에 계엄군이 투입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조사 대상이다. 앞서 국회 측은 국회의장 공관, 국회사무처, 선관위 등의 CCTV 영상을 증거로 신청했다. 지난 2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증거가 채택될 경우 재생해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겠다”며 “중요 부분만 재생할 수 있도록 청구인 측에서 시청해야 할 구간을 특정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출석함에 따라 비상계엄에 관한 직접 진술을 들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3차 변론의 방청 경쟁률은 118.4대 1을 기록했다. 앞서 1차 변론기일 당시 경쟁률인 48.6대 1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방청객 좌석 수가 기존 50석에서 20석으로 감소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주말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헌재는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헌재는 심판정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