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원인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경찰 지휘부에 책임을 돌린 반면, 야당은 윤상현 의원과 전광훈 목사 등이 폭력을 선동했다며 반격했다.
20일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사태 당시 경력이 축소 배치됐던 것과 관련해 “과격 행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이었던 만큼 경력을 오히려 더 많이 배치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사태가 발생한 새벽 3시경 경력을 3000명에서 900명으로 70% 가량 줄였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집회 참석자 수가 3만5000명에서 1300명으로 줄어서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경찰이 ‘경비 실패’를 저질렀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 직무대행을 몰아붙였다. 배준영 의원은 “차벽으로 4대만 막았으면 (시위대가 후문으로) 못 들어갔을 것”라고 주장하며 “왜 (현장 기동대들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라는 지시를 안 했느냐”고 일갈했다.
정동만 의원은 “영장 발부 이슈 때문에 시위대가 과격해질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명백히 경찰 수뇌부가 집회 대응에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차장은 이같은 책임론에 대해 “현장 지휘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며 “(경찰 지휘부 실패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은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너무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조건 폭도로 낙인 찍고 엄벌에 처하는 으름장만 놓을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고성 항의를 사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윤상현 의원과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거듭 언급하며 내란선동죄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직무대행은 ‘경찰이 윤 의원에게 월담자들의 훈방을 약속했는가’라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 17명이 지난 18일 오후 법원 담을 넘은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자 윤 의원이 시위 현장에 도착해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후 불과 몇 시간 뒤인 19일 새벽 서부지법 습격 사태가 일어나면서 윤 의원의 발언이 폭동의 도화선이 됐다는 비난이 확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는 책임을 물어 윤 의원 제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야당은 전날 ‘국민저항권’을 거론하며 선동성 발언을 이어간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박정훈 의원이 전광훈 목사의 ‘국민저항권’ 발언과 관련해 ‘법원 침탈 행위가 ’국민저항권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이 대행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답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전날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열린 ‘전국주일연합 예배’에서 “국민저항권이 이미 발동돼 있는 상태다.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며 “저항권이 시작됐으니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가 구치소에서 데려나올 수 있다”는 궤변을 펼쳤다. 이 차장은 “현재 수사기능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전 목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wnrigh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