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음주운전 '상습범' 얼굴 7배 크게 공개한다는 '이곳'…우리나라는?

대만 언론, 타이베이시 조치 보도

"재범 예방 강화, 음주운전 근절"

중국 대만 신문망 캡처. 연합뉴스

대만 수도 타이베이시가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지른 상습범의 얼굴 사진을 기존보다 7배 확대해 공개하기로 했다.

17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은 타이베이시 교통당국이 발표한 이러한 음주운전 대책을 보도했다. 얼굴 확대 공개 대상은 음주·약물 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3회 이상을 저지른 타이베이시 주민이며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다.



얼굴 사진은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기존보다 7배 확대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정보가 담긴 전단은 물에 젖거나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방수 재질로 제작하기로 했다. 이 전단은 범죄 내용과 함께 경찰서와 각 동네 게시판에 부착된다.

앞서 대만 정부는 2022년 음주운전 사고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10년 내 음주·약물 운전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얼굴과 이름, 위법 내용 등이 일반에 공개되며 차량 번호판이 2년간 영치된다.

이번 타이베이시의 조치는 이러한 처벌 규정에 더해 시민들이 전단을 통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재범 효과를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조치가 우리나라에도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