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일부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발의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도 고성이 나오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인권위를 대상으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한석훈·이한별·김종민 비상임위원이 공동 발의한 이 안건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계엄 선포에 관해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내란죄를 적용하여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크게 잘못된 것” 등의 주장을 담아 파장을 불렀다.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김 상임위원의 마이크가 치워지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상임위원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김 상임위원은 “민주당이 오늘 저를 내란선전죄로 고발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발표한 ‘카카오톡 검열’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이고 겁박하는 행위”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지만 김 상임위원은 “카카오톡 검열이 맞다”면서 언성을 높였다. 정 의원은 “법률가로 살아온 분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서 “‘뇌가 썩었다’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 가장 반인권적인 분이 인권위에 있다”고 응수했다.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김 상임위원을 향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 경고했지만 의원들과 언쟁이 멈추지 않았다. 이에 김 상임위원을 향한 ‘마이크 이격 조치’가 진행되기도 했다.
김 상임위원은 “안건을 누가 작성했느냐”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제가 썼다”면서 “4명의 공동 발의자와는 권고에 대해 개별적인 통화를 통해 충분하게 상의했다”고 밝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의 위법 여부를 묻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에게 “비상계엄이 구체적으로 위헌·위법인지,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의 논란이 된 안건 동의 여부 질의에도 “동의 여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안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도 “철회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이어갔다.
안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께 계엄을 인지하고도 “너무 피곤해서 다시 잠이 들었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이 “국회에서 계엄군이 몰려들어 시민들을 향해 인권 유린을 하는 현장들을 비추고 있는데 계속 잠만 자고 있었느냐”고 강하게 질타하자 안 의원은 “다음 날 아침 이런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자는 취지의 회의를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발의에 대한 인권위 내외부의 반발이 잇따르자 김 비상임위원은 사임하고, 강 비상임위원은 인권위에 안건 철회서를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은 해당 안건과 관련해 김 상임위원을 내란선전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안건은 13일 첫 전원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이었지만 시민사회와 인권위 직원 등에게 저지당해 오는 20일 재차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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