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이철규·이만희·송언석·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수사와 체포를 자행한 공수처를 즉각 해체하고,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 등은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한다”며 “내란사기선동 하명수사로 국정마비, 국론분열, 정권찬탈, 국헌문란을 획책하고, 영장발급·집행과정에 공수처, 경찰, 공조수사본부와 짬짜미 내통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전혀 없으므로 체포 권한도 없다”며 “그럼에도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연결 범죄’라는 억지 논리로 수사권을 확대 해석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 등은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를 밀고 들어갔다”며 “한마디로 경호법위반의 혐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55경비단 출입허가 공문서를 위조했다”며 “공수처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55경비단장이 도장 찍기를 거부하자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이 도장을 탈취해 셀프승인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모든 불법무능의 시작점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입법 독재였다”며 “여야 합의 없이 수적 우위만으로 밀어붙인 공수처는 이제 정치수사의 괴물이 되어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다. 민주당의 하명수사 도구로 전락한 공수처는 한국판 게슈타포라는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도주 우려도 없고, 관련 주요 피의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체포는 ‘대통령 망신주기’와 ‘조직의 존재감 과시’라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 등은 “우리가 목격한 것은 법치주의의 사망 선고이자,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불법적인 권력 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국가권력을 정치수사의 도구로 악용하는 이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에 규정된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적법한 수사기관인 경찰이 맡아 적법절차를 준수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곧바로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공수처 과천정부청사를 찾아 관계자들을 면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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