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으로 알려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법꾸라지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법꾸라지는 ‘법률’과 ‘미꾸라지’를 합친 단어로, 법률 권력 및 기술을 이용해 법에 의한 처벌을 미꾸라지처럼 능수능란하게 피해 가는 사람을 가리킨다.
조 대표는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체포영장에 순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 측이 최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다가 잇달아 기각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법꾸라지라는 말은 법률기술자라는 이야기”라며 “그것은 존재하는 법을 가지고 그 해석으로 다투는 거지, 이건 법에도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관저에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의 동향을 두고는 “극도의 이기주의자 같다”며 “최소한 부하들을 생각한다든지, 국가를 생각한다든지 국민의힘을 생각한다면 이렇게는 행동 안할 거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초유의 관심사로 주목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는 “집행이 안되면 대한민국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치적 고려나 타협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현직 대통령 구속은 문명 국가에는 없다”며 “현직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구속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력이 안되는 공수처가 공명심을 앞세워 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결국 집행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사실과 법리에 안맞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한 조 대표는 “다만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게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측에 유리한 게 하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지지 성향 유권자 결집 현상의 배경에 대해 그는 "계엄 사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 대한민국 구도였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갔다”며 “좌우 구도로 가면 5:5로 가는 게 맞다”며 “그건 민주당과 이재명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주도권을 잡았으면 책임 있게 하고 다른 장관이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안했어야 했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조기 대선을 하기 위해서 폭주를 한다 이렇게 딱 되는 순간부터 한국이 좌우 대결 구도로 간다 이거죠, 좌우 대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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