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답변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용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대통령이 아닌 총리로 보고 진행해 야당 의원 191명이 참여해 가결시킨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본회의에 앞서 “챗GPT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직책이 아닌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다”며 “직무대행 탄핵 정족수도 대통령 탄핵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챗GPT를 당이 지급해 쓴다고 하던데 요새 전혀 쓰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면서 “챗GPT가 권한대행이란 직책은 없다고 3초만에 답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게 전문가 영역에서 토론하는 사항이 아니다” 라며 “(탄핵소추) 200명 가중요건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최고책임자에게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지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직무를 대행하는 총리나 국무위원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간부들이 쓸데 없는 소리를 하는데 챗GPT를 쓰고 상식을 갖춰라” 라며 “알면서도 (탄핵정족수 200명) 이야기를 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의원 108인,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 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우 의장이 이날 총리 기준(151석)으로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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