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땐 검찰기능 저하"

1~3차장검사 공동입장문

서울중앙지검의 박승환(왼쪽부터) 1차장,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을 탄핵하려는 데 대해 중앙지검 지휘부가 “검찰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게 될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의 박승환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당사자인 이 지검장 등 3명의 검사들에 대해 직무유기, 공무원의 중립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입장문에서 차장검사들은 “탄핵 사유가 실제 없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직무 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가 돼 본말이 전도된 것일 뿐 아니라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 등 3명의 검사 탄핵까지 이어지면 2023년 9월부터 10명이 넘는 검사 탄핵 시도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차장검사들은 “최근 1년여 동안 검사 12명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었는데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권한의 남발”이라고 했다.

탄핵이 이뤄지면 결국 검찰 수사력을 떨어뜨려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차장검사들은 “주요 부패, 경제 범죄, 마약 범죄의 수사 실무를 책임지는 4차장검사·반부패수사2부장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면 피해는 국민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