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 달 넘게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을 22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막판까지 후보자 추천을 두고 여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 “(여야 협의 사항은) 평행선”이라며 “여당은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2명이 야당 (추천) 몫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삼가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17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관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국회의 후임자 선출 절차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국민의힘에서는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가 추천하는 것이 관례라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석 수를 이유로 야당에서 2명의 추천권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관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며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고 북한인권법 개정안 처리나 국회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 이후 이날까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각 당이 몇 명을 추천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면 헌재 구성은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 체제로 바뀔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추천 후보군으로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민주당에서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 등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양당이 막판 협상에 실패하면 헌재 공백 상태는 더욱 장기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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