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빈집정비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정비 사업비를 대폭 늘리고 매입·비축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주거모델도 개발한다.
부산시는 21일 민·관 협업을 토대로 하는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인구감소, 고령화, 신축 아파트 선호 등의 이유로 늘어난 도심 내 빈집을 새로운 공간 자산으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민간사업자가 빈집밀집구역 내 소규모주택사업을 추진하면, 빈집 철거비를 지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경사지 빈집을 포함한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세계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부산형 신(新)주거모델’을 추진한다.
빈집정비 사업비는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그간 전액 시비로 추진해 왔으나 내년부터 시비 2000만 원과 구비 900만 원을 투입해 동당 철거비와 리모델링비 모두 29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내년에 47억 원을 투입해 180동을 정비하고 2030년까지 2000동을 정비하는 게 시의 목표다.
빈집 매입은 개별적인 점에서 시작해 점차 구역별(선)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공적개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지역(면)으로 확대 추진한다. 빈집 매입 후 지역민의 희망 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생활 사회기반시설(SOC)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반기별로 인구현황, 상수도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빈집 발생 위험도 지수인 ‘빈집 에스오에스(SOS) 지수’를 활용해 주택의 빈집 전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과 정비도 강화한다.
특히 무허가 빈집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과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유도를 위한 재산세 감면, 국가 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전국 최초로 2008년부터 ‘공·폐가 철거사업’을 시작해 2012년께 취약계층을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인 ‘햇살둥지 사업’을 추진하는 등 빈집정비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빈집 3689동을 철거하고 654동을 증·개축해 총 4343동을 정비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빈집 정비사업을 고도화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구역단위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박형준 시장은 “빈집의 비움과 채움을 통한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다양한 콘텐츠와 연결돼 빈집문제 해결에 새로운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오전 박형준 시장이 주재한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빈집 정비에 대한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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