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4만원 청년문화비, 공무원들 미리 알고 ‘싹쓸이’ 했다는데

제주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지원사업 감사

제주 공무원 3분의1 신청…”공정성 저해”

제주도청 전경. 사진 제공=제주특별자치도

청년 1인당 문화복지포인트 4만 원을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제주도 지원사업에서 공무원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19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제주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지원사업’ 조사 결과 해당 사업을 담당한 부서에 대한 경고와 관련자 주의 조치를 도지사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착순 1만 명에게 1인다 연 4만 원의 문화복지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 5월 22일 오전 9시 공고와 함께 시작된 신청은 4시간여 만인 오후 1시 11분에 조기 마감됐다.

감사 결과 제주도는 사전 공고 없이 접수 당일에야 공고문을 게재했으며 보도자료는 신청 시작 40분 후에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고 이틀 전인 20일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동에 사업 홍보 협조 문서를 발송해 공무원들이 먼저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지원사업 공고문

실제로 전체 신청자 1만 명 중 공무원은 1080명으로 제주 청년 공무원(3174명)의 34.03%가 혜택을 받은 반면 일반인은 8920명으로 전체 대상자(15만5450명)의 5.74%만이 신청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향후 특정 대상자에게만 사업 정보가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업 조기 마감 직후 제주도청 홈페이지에는 ‘공무원을 위한 정책이 된 것 같다’ '공무원 지인이 없는 사람은 우롱당해야 하느냐' 등의 민원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