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의 한 축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사업자의 실제 투입비용을 고려한 정부지원 비용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에 맞춰 정부 지원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 기준 금액은 가구당 1억 9100만 원이다. 그러나 LH 내부자료에 의하면 실제 소요사업비는 가구당 3억 200만 원으로 가구당 1억 1000만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정부지원단가가 현실화되지 못하면서 LH등 공공임대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부채누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부실시공이나 준공 후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지원단기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진미윤 명지대학교 교수도 2020년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된 이후 재정 지원 비중은 증가했으나 실제 사업비와는 여전히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택지비가 올라 보상비가 급증했고 건물공사비도 상승해 LH의 비용 부담이 늘었다"며 "특히 신축 중심의 매입임대주택 지원으로 매입비가 크게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과거처럼 7~9평 규모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든 만큼 재정을 투입해 질이 높은 공공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승연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단지의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절대적임을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다만 입주자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매년 증가하는 유지관리 비용을 전담할 수밖에 없어 정부 지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월 기준 LH의 건설임대주택 총 96만 5878가구 가운데 지은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이 20.5%(19만 7914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수선비 상승이 불가피한 셈이다.
‘공공의 주거서비스 운영 현황과 향후 과제’ 라는 주제로 주제발표한 권오정 건국대학교 교수는 LH 주거서비스 특징과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플랫폼이 된 공공임대주택 우수 활용 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권 교수는 "주거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전담 조직 없이는 지속 가능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외에도 운영 인력 등 현재 관련 법령의 제도적 정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이영은 LHRI 주택주거실장을 좌장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민홍철 의원은 “청년과 고령자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주택청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 주거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부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공공주택 사업자가 과도한 재무 부담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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