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중소법인·개인사업자의 금융권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률 또한 급증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보면 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대표이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2022년 10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산 관리자로서 사업의 관리, 운영, 기타 사무 등의 업무 및 자산의 관리·운용·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상적인 채무 상환에도 높은 금융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에게는 금리를 낮춰주고 상환 기간을 조정해 부담을 줄여주고(중개형 채무 조정), 가진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 채무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게는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이를 분할 상환(매입형 채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 등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에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 2월 피해 요건을 폐지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에서 당초 최대 3년간 30조 원 규모로 운용될 예정이었던 새출발기금을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규모도 40조 원으로 늘렸다. 이외에도 △협약 금융기관 확대 △채무 조정 정보 유지 기간 단축 △취업 또는 재창업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추가 감면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중 기존 채무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지원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 등의 영업·재기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지난해까지 일평균 148명, 238억 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288명, 467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제도 개선 등에 따른 효과로도 볼 수 있다. 올 9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은 8만 7408명, 채무액은 14조 919억 원 규모로 매입형 채무 조정의 평균 원금 감면 비율은 약 70%, 중개형 채무 조정의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약 4.7%포인트다.
고금리·고환율 장기화 등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2022년 10월에 출범한 새출발기금의 신청 기간이 2026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전체 여정의 중간 지점인 현시점에서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계속 노력해줄 것을 관련자들에게 당부한 바 있다. 앞으로 2년은 충분히 긴 시간이다.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단시간에 해결이 안 되는 점을 걱정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상공인 등에 필요한 것들을 꾸준하게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점에 희망을 갖는 긍정적 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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