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가 예고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반대로 집주인들은 뚝뚝 떨어지는 집값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을 잡으려는 규제가 오히려 수도권 외곽 서민 주거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디딤돌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최대 80%에서 70%로 낮추고 소액임차보증금액도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신혼부부 6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최대 2억5000만원(신혼부부 4억원)을 연 2~3%대 금리로 지원하는 정책 대출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시행, 수도권에 1.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했다. 이는 금리 상승 등 위험에 대비해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로, 연간 이자 비용 증가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규제의 여파는 이미 수도권 외곽 시장에서 감지되고 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안산레이크타운푸르지오' 전용 84㎡는 7월 10억4000만원에서 지난달 8억9000만원으로 급락했다. 인근 중개업소는 "대출 규제로 시장이 얼어붙었고, 디딤돌 대출 축소까지 더해지면 주변 5~6억원대 단지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산시 상록구 '그랑시티자이' 전용 84㎡도 7월 7억원에서 이달 6억8700만원으로 하락했다. 인근 '그랑시티자이2차' 역시 8월 7억500만원에서 이달 6억8000만원까지 떨어졌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서민 동네일수록 대출에 민감한데, 서울 집값 잡으려다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매수심리 위축으로 매물도 증가 추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안산시 매물은 8월 말 2177건에서 이달 말 2387건으로 9.5% 늘었다. 상록구도 같은 기간 1844건에서 1941건으로 5.2%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남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다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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