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9일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2년 만에 보이스피싱 조직원 628명을 입건하고 국내외 총책 18명 등 20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다만 줄어들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올 상반기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등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어 검·경·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합수단 활동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홍완희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단장은 3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피해 금액도 다시 늘고 있어 합수단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2년의 수사 활동으로 총 628명을 입건하고 이 중 201명을 구속했다. 합수단 운영 전인 2021년 7744억 원에 달했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22년 5438억 원으로, 2023년에는 4472억 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조직적인 비대면 사기 범죄가 성행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 올 상반기에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총 3242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피해 금액의 72.49%에 도달했다. 지난해 1만 8902건이었던 피해 건수도 올 상반기에만 1만 52건이 집계된 만큼 피해 규모가 커질 우려가 커졌다.
합수단은 범행 단계별 분업·세분화, 중소 규모 조직의 난립 및 가담층의 다변화, 범행 수법 고도화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피해 금액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홍 단장은 “수사기관이 증거자료를 모으기 위해 영장을 받아 한 걸음씩 천천히 나간다면 범죄 조직은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합수단은 분업화·전문화된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대응해 콜센터, 중계기 운영, 현금 수거 등 범죄 단계 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운영하는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금융·통신 분야의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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