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해 우크라이나 현지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것에 대한 정부 역할을 촉구했다.
22일 유용원 의원은 "2024년 북·러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에 의거해 우크라이나에 수용돼 있는 북한군 포로 이 모 씨와 백 모 씨의 국내 송환을 위해 정부가 국가적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제네바 제3협약 등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과 ‘자발적 송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지로 끌려갈 것이 명백한 북한으로 이들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들이 제3국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북한군 포로 송환에 있어 정부의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다음 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4주년에 맞춰 우크라이나 현지로 여야 의원을 포함한 '초당적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며 “현지 당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인도적 차원의 송환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략 수립을 당부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세계은행(WB), 유럽연합(EU), 국제연합(UN),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 수요 평가’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재건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5340억 달러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한화 약 700조 원에 버금가는 금액이다.
유 의원은 “5240억 달러를 상회할 막대한 재건 시장은 에너지, 교통, 주택 및 공공시설, 사회 기반 시설 등의 영역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재건 사업의 핵심 파트너인 EU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유 의원은 다음 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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