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일본도 살인사건'에 "총포·도검 소지 감독 필요"

"소지 허가 요건 강화·갱신 기간 단축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일본도 살인사건’에 대해 흉기 소지에 대한 감독과 법령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해자는 평소 혼잣말로 욕설을 하거나 이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 싸움을 하자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총포·도검의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은 도검이나 가스발사총은 정신질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정이 느슨하다”며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정신질환이 새로 발생하더라도 미리 걸러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민생 문제인 만큼 민주당도 협력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