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병 봉급을 인상했지만 오히려 입영률이 낮아지면서 각군의 현역병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 인건비 예산의 불용액이 지난해만 1200억 원이 넘어설 정도로 급증해 현역병 운용 및 인건비 예산 편성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3회계연도 결산 국방위원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현역병 입영률은 2021년 96.6%로 준수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2년 86.8%, 지난해 87.5%로 감소세를 보였다. 2년 연속 입영률이 90% 미만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탓에 병 인건비가 2021년에 본 예산 대비 집행률이 101.5%로 편성된 예산 보다 더 집행됐던 것과 달리 2022년과 2023년 집행률은 각각 96.6%, 94.7%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집행률이 떨어지면서 불용액, 즉 쓰지 못한 장병 인건비는 2021년 100만원에서 2022년 520억 2900만 원, 2023년 1210억 34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보고서는 입영률 감소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우선 군 당국이 병역자원 자체의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 인원만 산정했기 때문으로 봤다. 다른 하나는 병 봉급 상승에 따른 지연 입대 현상이라는 역효과 발생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입대한 경우 전역 시 병 봉급과 정부 매칭지원금을 합쳐 총 1587만 원을 수령하지만 2023년 1월 입대자는 2148만 원, 2024년 1월 입대자는 2658만원을 수령하게 돼 입대 연별로 약 500만원 수준의 수령액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병 봉급 인상은 20대 초반의 젊은 입영 대상자들로 하여금 입대를 연기하게 만드는 유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국방부가 병역자원 계획인원 산정 시 실제 입영 대상자 수 및 입영 선택비율 등에 근거하지 않고 군 정원 대비 병사 전역에 따른 현원의 부족분만 계획 인원으로 반영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국방부가 병역자원 감소를 고려하지 않는 계획인원 및 인건비 산정방식을 적용해 2022~2023년에 계획인원과 입영인원 간 격차로 동 사업의 인건비 불용액이 상당 수준으로 급증하는 원인이 됐다”며 “2022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입영률 저하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실제 병역자원 규모와 입영 선택비율 등에 근거해 현역병 운용 및 인건비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병 봉급의 급격한 인상 탓에 군 간부에 대한 선호도 감소로 이어져 초급 장교 및 부사관 확보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부작용까지 발생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장교와 부사관 지원이 감소하면서 장교 및 부사관 인건비 역시 불용액이 크게 늘어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3년도 장교 인건비(급여 및 수당 등)는 4조 6396억 원 가운데 4조 5918억 원을 집행했다. 쓰지 못한 장교 인건비가 477억 4400만 원에 이른다. 부사관 인건비(급여 및 수당 등)의 불용액은 훨씬 많았다. 2023년도 예산 6조 6712억 원 중 6조 5302억 원만 집행하는데 그쳐 1410억 7200만 원이 불용액 처리됐다.
보고서는 병 봉급 인상에 따른 현역병 입대 선호와 낮은 봉급, 상대적 박탈감이 장교와 부사관의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역병 입대와 대체관계에 있는 학사장교 및 학군장교의 경우 병 봉급 인상이 선호도 하락의 직접적 원인이고, 단기복무 부사관의 경우엔 병 봉급 인상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유인 감소가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병 봉급의 급격한 인상으로 장교 및 부사관 획득의 어려움이 심화되면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부 중심의 군 인력체계 개편도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국방부는 군의 허리인 초급간부 인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군 인력 운용 방식을 재검토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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