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0일 야당을 겨냥해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장관을 겁박하고 모욕을 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한 달 국회 파행에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했지만 여당의 대승적 수용으로 정상화의 첫 발을 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견제·균형을 명분으로 여야가 나눠 가져온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것,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야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추궁한 것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정 실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과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전통과 관례는 국회의 소중한 유산”이라며 “‘이 유산을 훼손한 채 입법으로 공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언급하며 여야의 공통 입법 과제는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국민께서 바라는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대화와 협치로 결과물을 따로 만들어내는 일하는 국회”라며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북러 조약 체결 등으로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는 안보 상황에 대해선 “말 잔치 만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제 연대를 공고히 하고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체계를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강력한 힘과 안보 태세가 바탕이 돼야만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출생·결혼 건수가 반등한 것에 대해선 “코로나19로 미뤄온 혼인이 증가하고, 각종 지원책의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강력한 추진 체제를 만들고 효과적 대책 중심으로 신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양호한 회복 흐름”이라고 진단하며 “다만 내수 부진, 자영업자 연체율 상승 등 부문별 온도 차가 있어 체감경기 개선까지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대책으로 취약 부분을 보완하고 역동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에 대해선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배터리 관련 안전 수칙을 확립하도록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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