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 투입할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24조 8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기술 카르텔’ 지적 이후 대폭 삭감됐던 올해 예산(21조 9000억 원)보다 13.2% 증가했다. 삭감 전인 지난해의 24조 7000억 원에 비해서는 1000억 원 늘었다.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3조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차세대 AI와 AI 반도체 등 AI R&D에 1조 1000억 원을 지원하고 첨단 바이오에도 2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
미국·중국·유럽 등 주요국은 AI·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국이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핵심 기술 개발의 기초가 되는 R&D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역대 최대의 R&D 예산 편성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나눠 먹기식 R&D 예산 원점 재검토’ 지시 후 이뤄진 예산 삭감으로 현장에서 연구 중단, 연구원 해고 등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했다. 더 이상 냉온탕 정책으로 인한 난맥상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 국가 차원의 R&D 육성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과학기술 연구 현장의 혁신과 창의·도전을 북돋워야 한다.
하지만 불필요하거나 방만한 예산집행 등 비효율은 계속 점검하고 개혁해야 한다. 그동안 과학계의 연구 과제 쪼개기 등 나눠 먹기 관행으로 R&D 예산이 줄줄 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과거 예산집행에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본 뒤 비효율을 걷어내고 필수 분야는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 연구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전문가들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과학기술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고급 인재를 적극 양성해 신성장 동력을 재점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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