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이 현재 1억 3000만 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연 2억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소득 제한을 사실상 폐지하고 대다수의 출산 가구가 저금리인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물량도 연간 12만 가구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을 현 1억 3000만 원 이하에서 올 3분기 2억 원 이하로 늘리고 내년부터는 2억 5000만 원 이하로 추가 완화한다. 단 완화된 기준은 내년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한해 적용되며 3년간 한시 시행된다.
출산 가구 공급 물량도 기존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공분양에서는 일반 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올해 안에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1만 4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도 조성한다.
주택 외에 육아 등 다른 분야의 대책도 발표됐다. 결혼 특별세액공제가 새로 만들어진다. 결혼 비용을 덜어주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확정된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 정책 및 예산을 총망라할 ‘인구위기 대응 특별회계’ 신설도 검토한다. 또 사회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마련해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방침이다.
정부가 역대급 패키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의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2015년의 반 토막 수준이며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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