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니…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증가세 5년 만에 꺾였다

고용부, 작년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공공 3.86%로 5년 만에 하락 전환

민간서 고용 적극…“공공 고용 제고”

22일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직업능력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 대구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현장면접 부스에서 면접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권 교체 시기를 기점으로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증가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되레 장애인 고용에 따른 시설 마련 등 비용 부담이 큰 민간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상황과 대비된다.

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작년 장애인 의무 고용현황에 따르면 작년 장애인 고용률은 3.17%로 전년 대비 0.05%포인트 늘었다. 공공부문은 3.86%, 민간은 2.99%를 기록했다.

장애인 고용률은 매년 늘고 있지만, 공공부문과 민간의 온도 차가 확연하다. 작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인원은 7만6128명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고용률은 3.86%로 전년 대비 0.02%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공공부문 고용률은 2018년 3.19%를 기록한 이래 매년 오르다가 작년 처음으로 하향 전환했다. 공교롭게도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 하락 전환은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린다. 현 정부에서는 재정 건정 기조 아래 공공부문 인력 감축을 내걸었다.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 부문의 장애인 고용은 활발한 상황이다. 작년 고용인원은 21만5195명으로 고용률은 2.99%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0.09%포인트 올랐다. 종사자 500인 이상 기업이 고용인원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고용률 하락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탓이다. 예를 들어 중앙행정기관의 고용률은 3.43%로 0.0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공공공기관은 3.84%에서 3.9%로 늘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웃돌았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가 있다, 관계부처와 논의해 고용률 제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로 약 3만200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