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현행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앞서 발표한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 등록금 면제’와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 ‘영유아 무상 보육’ 카드에 이어 민생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며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선 형국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지원 유세에서 “4월 10일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 2월 민생 토론회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1억 4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2억 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간이과세 기준을 2억 원으로 상향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의식한 듯 한 위원장은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한이 1억 400만 원까지”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자영업자 육아휴직제 도입’과 ‘손실보상지원금 환수 유예, 장기 분납’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임의 가입 확대를 통해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민생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 전날인 3월 27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과 함께 여의도 일대의 개발 제한을 풀겠다고 밝힌 데 이어 28일에는 일부 가공식품 등의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한시 인하하는 물가 대책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공약도 발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0~7세에게 월 50만 원, 8~24세에게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공약을 제시했다. 용혜인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저출생과 인구위기 비상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국민께 약속한다”며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의 삶을 튼튼하게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연간 44조 500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 조정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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