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지역사무소 4곳 신설 검토…亞 한·일 유력 후보

요미우리 “26년까지 亞·동유럽·아프리카·남미에”

韓, 6번째 분담국에 09~15년 소장 지내

日, 최다 분담에 현 소장 배출 "유력하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전경/AP연합뉴스

반(反)인륜 범죄와 전쟁 범죄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네덜란드 헤이그 본부 외에 세계 각지에 지역 사무소 4곳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28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ICC가 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네 지역에 2026년까지 사무소를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124개 회원 국가·지역과 협력을 심화하고, 활동 내용을 알려 비회원국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ICC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은 ICC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며 아시아에서는 55개국 중 19개국만 가입돼 있다.

ICC는 국제법을 무시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계기로 법의 지배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지난해 말부터 지역 사무소 설치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달 말까지 회원국에 지역 사무소 신설에 관한 개요를 제시하고, 연말 개최 예정인 총회를 거쳐 2026년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요미우리는 아시아 지역 사무소 후보지로 한국과 일본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ICC에 여섯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2009~2015년 소장을 지내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일본이 ICC에 대한 최대 분담국인 데다 최근 일본인인 아카네 도모코 재판관이 신임 소장으로 선출됐다 점”이 사무소 선정에 훈풍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요미우리는 “제노사이드(집단 학살)와 전쟁 범죄 등에 관련된 개인을 기소하는 ICC가 행하는 체포영장 집행이나 증거 수집에는 회원국의 협력이 불가결하지만, 우호국을 배려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회원국이 적지 않다”며 “지역 사무소를 통해 비회원국에 ICC의 이념을 알리고 가입 이해를 구하는 한편, 국제법에 정통한 인재 육성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