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해 근무 중이던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의 거취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일부 개원의들이 “후배들을 돕겠다”며 전공의를 채용하기 위한 구인 공고를 냈고, 서울시의사회가 지난 6일부터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겸직 위반’으로 규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기존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다"면서 "겸직 위반을 하면 또 징계사유가 된다.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 징역과 벌금 등 벌칙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전 실장은 "순차적으로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상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렸고, 위반이 확인되면 다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복귀 기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미복귀 기간의 장단에 따라 똑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다시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가능하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분들이 조속히 복귀해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29호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ILO 29호 협약은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은 강제노동 금지의 예외로 인정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co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