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포함한 5대 민생·정치 개혁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1대 국회는)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라며 정치권을 향한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후 40여 분 가량 진행된 대표 연설에서 윤 원내대표는 5대 민생·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5대 민생개혁’으로 △노동개혁 △저출생 대책 △규제개혁 △국토개혁 △금융개혁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토 개혁으로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북부 분도를 포괄하는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을 주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고 했다.
금융 개혁과 관련해서는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으며, 금투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5대 정치개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약속했다. 그는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투명한 외부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구 획정 권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국회의원 세비 결정 독립기구 설치 등을 정치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있는 21대 국회에 대해서는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시급한 현안에 대승적 합의를 하자”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논의·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를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만약 끝내 중대재해법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국회를 바꿔달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며 22대 총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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