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12만년 전 지구의 마지막 간빙기 이후 제일 뜨거웠던 한 해라고 합니다. 온난화로 바닷속 생물들도, 매일매일의 날씨도, 땅의 농작물들도 전부 크든 작든 영향을 받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 정치권은 유독 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피스와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4월 총선을 겨냥해 열린 ‘청년 기후정책 해커톤’에서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는 음식 구출 작전, 정부의 역할이 중요 <에코푸디 팀>
자취생으로 늘 끼니 걱정을 해 온 에코푸디 팀의 이한슬(사진) 님은 베이커리, 뷔페, 마트 농산물 코너 등에서 남아도는 음식을 필요한 사람들이 저렴하게 사갈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제안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국내외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에코푸디 팀은 한발 더 나갔습니다. 첫째, 따로 앱을 만들지 말고 기존 배달 앱 인프라를 쓰자. 대중적 확산이 확실히 쉬워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둘째, 정부가 주도해야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 중앙 공급망 관리 등이 원활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대효과는? 청년은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고, 요식업자나 식품 공급자들은 재고 및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지구에도 좋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20%가 줄면 온실가스 177만 톤(승용차 47만 대 배출량)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한 집, 청년 주택으로 <에코드림 팀>
원래 정부의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단열재 보강, 고효율창호 교체, 태양광발전기 설치 등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하면 정부가 공사비 대출을 돕고 이자 일부를 지원해줬었는데 2024년부터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건물을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32.8%(2018년 대비), 2050년까지 88.1% 줄인다는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에코드림 팀은 청년 취약 계층,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선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자는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노후 건축물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그린리모델링을 해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청년 주거를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해법입니다. 에코드림 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이 아닌 민간 주택을 활용하면 공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전거 ‘우선도로’ 말고, 전용도로 <달리 보면 달리게 된다 팀>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약 20%는 교통 부문에서 발생합니다. 이 중 95%는 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나옵니다. 차가 줄어들고 자전거가 늘어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우리나라의 자전거 교통 분담률은 1.2%(2023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그럼 자전거 이용률을 어떻게 늘려야 할까요?
‘달리 보면 달리게 된다 팀’은 자유롭게 한강을 달리며 출퇴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년자유바퀴시간제’를 제안했습니다. 현재의 자전거우선도로(=자동차와 함께 이용)를 자전거 전용도로(=자전거만 이용)로 바꾸고, 한강 대교 등 일부 구간에서는 시간을 지정해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통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청년을 위한 친환경 마일리지 <친환사이 팀>
정부가 청년 주거 대책으로 발표한 ‘청년주택드림통장’이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마일리지를 보탠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친환경 제품 구입으로 줄인 탄소 배출량을 마일리지로 환산해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한 달에 최대 3만 5000마일리지(=탄소감축량 35kg)까지 받을 수 있고 연 4% 복리로 누적돼 15년 동안 최대 864만 6150원을 쌓게 되는 구조입니다.
청년은 지속적인 친환경 소비를, 해당 정책과 연계된 기업은 친환경 제품 판매를 통한 브랜드 가치 상승을,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0% 감축(2018년 대비)이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농부가 되고픈 청년들 <영글다 팀>
우리나라는 ‘식량 안보’가 걱정되는 나라입니다. 식량 자급률이 2021년 기준 44.4%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급이 안 되니까 수입을 많이 하는데, 이로 인한 탄소배출량은 2019년 기준 1146만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영글다’ 팀은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 탄소감축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우선 청년의 귀농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녹색 보험을 만들고 농기계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연구개발(R&D)을 연계한 청년농 대학생 네트워크 마련, 메타버스를 활용한 농산물 유통망 구축 등을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로웨이스트샵 팍팍 키워주기 <그린행정 팀>
제로웨이스트샵은 최근 3, 4년간 많이 늘었지만 동시에 많이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에디터도 세제 리필, 식재료 리필할 제로웨이스트샵이 집 가까이 있으면 싶은데 말입니다. 그린행정 팀은 제로웨이스트샵이 동네 곳곳에 생길 수 있도록 두 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첫째는 제로웨이스트 가게와 연계한 대학 현장실습제(4개월) 도입.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제로웨이스트샵 37곳에서 대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학생 1명당 임금의 25%를 지원하고 학생에게는 탄소 마일리지 1000점(37명·296만 점)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총 6690만 원의 예산이면 이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둘째는 매년 이뤄지는 지자체 평가 항목에 환경 지표를 늘리는 겁니다. 지자체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환경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도록 말입니다. 반영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연간 41.2~50.04톤)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린피스 해커톤 이야기는 여기까지. 유럽 정치인들은 기후위기를 이야기하고, 유권자들도 투표할 때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고려하지만 국내엔 아직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유권자들도 관심이 높단 조사(시민 3명 중 1명이 기후유권자)란 조사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게 좀더 적극적인 의사 표명과 투표가 필요한 때. 기후정치가 앞으로의 선거에서 주요 의제로 자리잡을 수 있게 $%name%$님의 응원과 비판과 투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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