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법은 21대 국회 통과가 목표지만 야당 반대로 좌절되면 이번 22대 총선 이후에도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특별법)’을 제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메가시티는 여야 (20대) 대선주자들의 공약 사업”이라며 “야당은 당연히 이 메가시티를 향한 법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통합 대상 지역마다 개별 법안을 발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 위원장은 특별법 발의에 앞서 김기현 대표와 면담하고 취재진과 만나 “일단 김포만 원포인트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부터 하나씩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 행정구역 통합 추진 대상으로는 부산과 경남을 지목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켜 지역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풀이된다. 부산과 경남은 문재인 정부 시기 울산까지 포함한 ‘부울경 메가시티’로 추진된 행정 통합 작업이 중단된 지역이다.
특위는 울산을 제외한 부산과 경남의 행정 통합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부산과 경남의 확실한 통합으로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이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면서 “울산은 자족 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 위원장은 다음 주 경남도청을 방문해 박완수 경남지사를 만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전화번호 앞자리로 서울과 동일한 ‘02’를 사용하는 구리·광명·과천을 다음 행정구역 통합 대상 지역으로 지목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그런 차원에서 “서둘러 시민 운동을 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우리도 빨리 서울 편입을 위해 노력하자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특별법 발의는 지난달 30일 김포를 방문한 김 대표의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메가시티 서울’이 주요 이슈로 부상한 지 불과 보름 만이다. 이달 들어서 7일 특위가 출범했고 15일에는 조 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6~10년간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통합 방식에 공감대를 이루는 등 일사천리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21대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은 통합 대상 지역의 주민 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 수렴에 이어 국회 표결을 거치게 돼 있다. 이런 가운데 여론 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이달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24%가 ‘좋게 본다(긍정 평가)’, 55%는 ‘좋지 않게 본다(부정 평가)’고 답했다. 2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 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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