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해진 서방의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자원의 수익을 기반으로 내년 군비 지출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러시아의 군비 지출 억제를 위해 단행한 석유가격상한제, 다이아몬드 수입 금지 등 잇따른 조치를 둘러싸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15일(현지 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2차 대(對)러시아 제재 초안에 내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의 직접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시베리아 영구동토층(영원히 녹지 않고 얼어 있는 땅) 아래 수백 개의 광산에서 원석을 채취하는 러시아는 세계 다이아몬드 공급량의 3분의 1을 수출하는 최대 생산국이다. 러시아의 전쟁 자금이 다이아몬드 수출의 수익에서 나온다는 지적에 따라 올 4월 미국이 러시아 다이아몬드 취급 기업인 ‘알로사’와의 거래를 금지하며 제재를 가했지만 이 회사는 올 상반기에만 19억 달러(약 2조 47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러시아가 보란 듯이 자국 다이아몬드 가격을 낮추며 적극적으로 해외에 판매했기 때문이다.
EU의 이번 추가 제재 역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유럽 최대 온라인 다이아몬드 판매상 77다이아몬드의 상무이사인 토비아스 코마인드는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은 유럽 기업들이 외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아몬드의 원산지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도 회의론을 부추긴다. 다이아몬드는 원석이 채굴된 곳과 상관없이 연마 공정을 거친 국가의 라벨이 붙는 탓에 인도가 원산지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다. BBC는 이 때문에 다이아몬드 무역은 범죄행위에 자주 악용돼왔고 EU의 수입금지령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재가 성공적이려면 인도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대해 부정적이다.
앞서 서방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배럴당 60달러의 가격상한제를 시행하며 제재해왔으나 이마저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시아의 지난달 석유·가스 세수는 9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25% 늘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의 원자재 전략 책임자 나타샤 카네바는 “가격상한제는 이제 구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WSJ는 에너지 판매로 재정수입이 늘어난 러시아가 내년 군사비 지출을 70% 이상 늘려 소련 붕괴 이후 최고치인 1000억 달러(약 131조 원)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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