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5월 만료 예정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면서 되레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하고 거래만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한 채만 남기고 매도하기 위해 늦어도 3월 초에는 계약이 이뤄져야 하지만 급하게 거래가 성사되는 물량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에 대한 유예 종료 이후에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유인이 더욱 낮아지고 관망 심리만 확산해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더 줄어 공급 부족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 다주택자는 올해 5월 9일 전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매물만 더 잠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매물 잠김 현상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초구의 A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자 중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던 사람들은 이미 지난해에 대부분 매도했다”며 “당장 팔아야 하는 게 아니면 양도세가 부담돼 매물을 싸게 내놓기보다 시장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력이 감소한 데다 다주택자는 낮은 가격에 내놓지 않고 가격을 조율하다가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나오더라도 활발하게 거래될 가능성은 낮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수도권 핵심지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택 매매 거래가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5월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허구역 내 아파트 거래는 약정서를 쓰고 허가 신청과 승인에 3~4주를 기다려야 하며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 실거주 의무로 인해 매수 대기자가 현재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다면 계약 기간의 만료도 고려해야 한다. 2월에는 설 연휴도 있어 시기적으로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셈이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대출 여건과 실수요자의 매수 여력 등으로 인해 현재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거래가 성사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세가 기본세율에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은 30%포인트가 가산되는 만큼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에 매물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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