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하면서 노사정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개편안처럼 구체적인 노사정 대화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정부·노동계 등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모이는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열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4개 기관 및 단체 수장은 올 6월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간담회를 열려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노사정 대표 간담회가 재추진되는 배경은 이달 13일 한국노총이 전격적으로 5개월 만에 경사노위 복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근로시간 개편안 구체안을 노사정 대화를 통해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게 주효했다.
일단 4개 기관 및 단체는 간담회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개최할 분위기다. 이날 김문수 위원장은 이성희 고용부 차관과 비공개 환담을 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도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일정도 논의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수장들의 국내외 일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초 간담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경사노위가 노사정 대화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경사노위 합의를 위해서는 본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본위원회는 개최되지 못했다. 본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일단 의제를 조정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의안을 검토·조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관건은 어떤 의제를 설정할지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면서 고용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 제안을 사실상 수용한 모양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근로시간 개편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 또 한국노총은 산업 전환,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사회적 대화의 우선 논의 안건으로 여기고 있다.
아울러 정부위원회에서 양대 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배제해온 정부 기조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