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존슨 미 하원 의장이 코앞에 다가온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중지)을 피하고자 내년 1~2월만 커버하는 이른바 ‘2단계 예산안’ 카드를 내밀었지만 냉담한 반응만 얻고 있다. 백악관은 물론 하원 내 공화당 강경파들도 존슨 의장의 방안에 고개를 젓는 등 정치적 혼돈만 보태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셧다운을 이유로 신용 강등을 경고하는 등 경제적 여파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셧다운은 점점 불가피해지는 분위기다.
12일(이하 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존슨 의장이 전날 공개한 임시예산안은 정부 부처별로 예산 소진 시점을 1, 2월 2단계로 나눠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훈·교통·농업·주택·에너지 관련 부처와 국방부·국무부 등의 예산 기한을 각각 내년 1월 19일과 2월 2일로 분리했다. 대규모 예산 삭감, 이스라엘·우크라이나 지원 등 민주·공화 양당 견해차가 큰 논쟁적 사안은 뺐다. 다만 존슨 의장은 12일 본인 X(옛 트위터)에 “워싱턴의 지출 중독을 하룻밤 사이 깰 수 없지만, 연말마다 대형 지출 패키지가 승인되는 일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은 14일 존슨 의장의 임시예산안을 표결할 예정이지만, 이미 통과 전망이 어둡다. 공화당 초강경파인 워런 데이비슨 하원의원은 “‘실망스럽다’는 말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정중한 표현이다. 반대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역시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이 지난 11일 “더 많은 공화당발 혼돈과 더 많은 연방정부 셧다운을 위한 레시피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안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민주당 일각에서 “불필요한 삭감이 없고, 국방예산 적용 기간을 비교적 길게 설정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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