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파를 초월한 제3지대 구축을 시도하는 정치세력인 ‘금요연석회의’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촉구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를 이끄는 금태섭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 조성주 세 번째 권력 공동위원장 등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을 깨고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개특위 호라동 기한이 다시 연장될 예정이지만 선거제도를 결정하지 못한 것은 물론, 선거구 획정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며 “거대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금요연석회의는 위성정당 방지 방안으로 ‘지역구 공천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의무화’를 제시했다. 현역 의원 신분인 이상민·양향자 의원이 법안 발의 작업을 진행한다.
금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정개특위 일각에서 거론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에는 “본질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위성정당 출몰 가능성 유무에 따라 제3지대의 운신의 폭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당장은 위성정당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금요연석회의’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정치개혁을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하는 데에 힘을 모을 수 있으면 누구하고도 같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꼼수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을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sang2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