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예산안을 삭감했다. 세수 감소 여파로 약 1조5000억 원이나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맸다.
서울시는 1일 내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조 4675억 원이 감소한 45조 7230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 등 서울이 ‘동행·매력 특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점사항에 집중 투자해 약자를 적극 지원·보호하고, 도시경쟁력도 함께 키울 계획이다.
특히 예산 총액이 줄었음에도 ‘약자와의 동행’ 관련 예산은 지난해 13조 2100억 원에서 올해 13조 5125억원(6대 핵심과제)으로 3025억원 늘렸다. 또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에는 2조 1376억 원을, 창의와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 분야에는 1조 272억원을 투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단단한 계층이동 사다리를 놓고 사회 안전과 통합을 이끌어 낼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도시 구현’, 도시 공간·관광 혁신을 통한 ‘매력 서울’을 만드는 데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45조 7230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4조 510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 2125억원으로 전년(순계예산 41조 5830억원) 대비 3705억원 감소했으며,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 집행예산은 28조 9030억원이다. 세입예산은 시세의 경우, 기업실적 둔화와 부동산 경기 하향으로 올해 대비 6465억원 줄어든 24조 2353억원으로 추계했다. 그 밖에 세외수입은 4조 4668억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는 8조 8515억원이며, 지방채는 1조 6908억원 발행한다.
회계간 전출입 및 법정 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시정 8대 분야’ 사업비는 세입감소의 영향으로 사회복지·문화관광·일반행정 3개 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의 예산이 줄어 전년 대비 총 1777억원 감소(0.7%)한 25조 6912억원이 편성됐다. ‘시정 8대 분야’는 △사회복지 △공원환경 △도로교통 △도시계획·주택정비 △산업경제 △도시안전 △문화관광 △일반행정 등이다.
전년 대비 증액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기준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인상,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4025억원(2.5%) 늘었다. 코로나 종식에 따른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면서 ‘문화관광’ 분야에서 244억원(2.9%)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으로 인해 ‘일반행정’ 분야도 203억원(2.0%) 증가했다.
반면, 가장 크게 감액된 분야는 ‘도로교통’으로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상승을 고려해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축소됐으며 별내·진접 동북선 철도건설 사업 공정을 고려한 실소요액 반영,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1.8%(3088억원) 줄었다. 도시재생 재구조화 등으로 ‘도시계획·주택정비’는 전년 대비 794억원(-18.2%) 감소했으며 ‘산업경제’는 시설 준공, 창업시설 캠퍼스타운 운영 효율화 등으로 1415억원(-14.2%) 축소됐다.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지방채는 2024년 상환예정액인 1조 6908억원과 동일한 규모로 발행, 총 채무가 늘어나지 않게끔 관리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낭비적 지출 요인을 조정하고 예산집행 효율을 극대화해 약 1조 9330억원 규모의 재원을 절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의 매력적인 서울에 재정 수요를 골고루 배정했다”며 “어떠한 상황에도 시민과 약속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굳건히 이어 나가고,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