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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창업자·스타트업 공들이는 日

외국인 사업자 체류조건 완화

사업 계획 인정시 2년 체류可

기존 출자금·사무소요건 없애

日VC 60% "스타트업 투자↑"

금리 우호 환경·정부지원 순풍





일본 정부가 외국인 사업자 체류 조건을 완화하며 새로운 산업 아이디어 흡수에 나섰다. 스타트업들도 낮은 금리와 정책 지원에 힘입어 전년 대비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일본 내 차세대 산업 부문이 활기를 띠고 있다.

◆외국인 창업자 키우고=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사업자의 체류 조건 일부를 완화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외국인 사업자가 일본에 체류하려면 △사업장 확보 △상근 직원 2명 이상 또는 500만엔 이상의 출자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신흥 기업은 매출이나 이익이 적기 때문에 이 요건이 높은 문턱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사업 계획이 인정되면 일본 내 전국에서 사업소나 직원·출자금 기준과 상관없이 2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닛케이는 해외 출신 경영자가 최첨단 기술이나 발상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든 사례로 미국의 구글과 테슬라를 예로 들었다.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러시아 출신 미국 시민권자이며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이다. 이 같은 행보에는 해외 인재 및 투자자들로부터 ‘선택 받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정부의 다급함이 반영돼 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경영·관리’ 자격으로 재류 중인 외국인은 올 6월 말 기준 약 3만 5000명이다. 2015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외국인들의 일본 내 창업은 여전히 까다롭다는 게 주된 평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기업가를 대상으로 다국적 기업 수, 세제 등 30개 이상 항목의 국가별 매력 평가도를 조사한 결과 일본은 24개국 중 21위에 그쳤다.



◆국내 스타트업 투자 늘리고=한편, 올해 일본 벤처캐피털(VC)들의 자국 스타트업 투자 계획은 지난해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닛케이가 VC 운용 잔고의 80%를 차지하는 66개사의 올해 투자 계획을 분석한 결과 59%(39개사)가 ‘스타트업 투자를 늘린다’고 답했다. ‘줄인다’는 응답은 14%였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투자를 적극화한다’는 응답이 30%에 그쳤다.

투자 강화 분야는 최다 40개사가 ‘환경 ·에너지’를 꼽았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에도 37개사 투자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닛케이는 “해외에서 금리 상승으로 자금 공급 환경이 침체하는 반면 일본은 금리 상승이 비교적 완만하다”며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책에 대한 기대도 퍼져 투자 환경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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