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인재육성사업 맡겼더니…'간판기업' 무자격 강사 썼다

고용부, 코드스테이츠 부정 적발

계약해지·훈련비 21억 반환명령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민관 사업의 ‘간판 기업’에서 무자격 강사를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의 인재 육성 사업의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로 번질 수도 있다. ★본지 5월30일자 16면 참조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정보기술(IT) 인재 양성 기업인 코드스테이츠에 대한 2020~2023년 훈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 무자격 교·강사 활용과 훈련자의 출결 부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관련 법에 따라 이 기업과 K디지털 트레이닝 계약을 해지하고 2년간 국비 지원 사업 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 고용부는 이 기업에 훈련했다고 속이고 정부에서 받은 훈련비 21억 900만 원에 대한 반환도 명령했다.



고용부는 7월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하는 다른 훈련 기관은 정상적으로 훈련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10월부터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부실 훈련 기관은 퇴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고용부가 운영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코드스테이츠는 올해 이 사업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코드스테이츠는 전 정부에서는 3개 부처 장관이 직접 기업을 방문할 만큼 주목받기도 했다.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은 지원 대비 낮은 취업 성과를 낸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약 88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