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내년에는 1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인 가운데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자취를 감췄다. 서울시는 적자보전을 위해 기준 나이를 현 65세에서 일부 높이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었지만, 정부의 반대에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예정돼 있어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약 950만 명에 이른다. 총인구는 5,155만명으로 현 추세면 머지 않아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만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4년 시행 이후 40년 가까이 바뀌지 않고 있다. 그 사이 평균 기대수명은 66.1세에서 83.6세로 크게 늘어났다.
올 초만 해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해 중앙정부에 손실 보전을 요구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연령 상향에 대해 고민해왔다. 1984년 노인복지법을 토대로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됐으므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가가 국비로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연평균 손실액은 서울에서만 32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총 1조5000억원에 달한다. 대구시의 경우 시내버스 무료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추되, 현재 65세로 규정된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나라(중앙정부)가 (필요 재원을) 메워달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며 “서울시가 운영하는 지하철은 지자체 시설인 만큼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 8월부터 버스요금은 300원, 오는 7일부터 지하철요금은 150원씩 각각 인상하기로 했지만 서울지하철의 경영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하는 ‘기후동행카드’는 월6만5000원으로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까지 무제한으로 탈 수 있어 1000억 원 이상의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 기후동행카드 출시와 맞물려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추진하면 되나, 노년층의 반발에 선뜻 카드를 꺼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지자체가 규정을 바꾸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기도 한다. 서울연구원의 지난 2021년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관련 보고서를 보면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연간 손실 비용의 25~34%를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여야 역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굳이 ‘표심’을 자극할만한 부담스러운 정책을 거론할 이유가 없다. 일각에서는 출퇴근 시간 무료 탑승이 없는 영국이나 일정 소득 이하만 공짜 탑승을 허용하는 프랑스 같이 기준 연령은 70세로 높이되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 정부, 국회 모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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