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R&D 예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혁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의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 협의를 열어 정부 R&D 카르텔과 비효율성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R&D 예산이 폭증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감염병 관련 사업 등의 단기 현안 대응 R&D 사업의 예산은 각각 2.7배, 3배로 증가했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R&D 사업의 경우에도 예산이 2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700여 개이던 R&D 사업 수는 2023년 1200여 개로 급증했다.
당정은 R&D 예산이 대폭 증가하는 과정에서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증가하며 R&D 사업과 과제 수도 증가했지만,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취약한 관리 역량과 온정주의적 평가 탓에 정부 R&D 카르텔이 생겨났다는 진단이다. 당정은 형식에 불과한 기획 공모 사업이나 연구 역량이 없는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는 R&D 사업들을 문제 사례로 손꼽았다.
이날 실무 당·정 협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R&D는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폐해 문제는 혁파해야 한다”며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은 “예산 폭증 과정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행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특정집단에 유리하게 기획되는 과제나 뿌려지기식 과제, 경쟁률 낮은 과제 등이 양산되며 연구현장에서는 도전적, 혁신적 R&D가 빛을 잃어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연구기관간 유사기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통폐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연구기관 간 통폐합 가능성 또한 시사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바탕으로 8월 중 R&D 비효율 혁파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2024년 R&D 예산 배분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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